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2025-04-28 20:00:49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개인 사업자는 반기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같이 알아보아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1. 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 과새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 |
| 제 2기(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다음 해 1.1~1.25일까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부가가치세 제출 서류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 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