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방법 완벽 정리/신고 기간, 방법,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관리부서 실무자분들이 자주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랍니다.

보통 대표자 한분만 계시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세무대리인이 종종 대신해 주곤 합니다만…

그건 세무대리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일이니,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안 된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경리 실무자가 보통 4대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데,

오늘은 취득 및 상실신고를 다뤄보려고 해요!

4대 보험 취득신고란?

사업장(회사)에서 신규 직원이 입사하거나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사실을 관련 각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 대상자 및 신고기한

1. 대상자 

  – 신규 입사자

  –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4대 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신고기한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3. 제출처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등

4대 보험 상실신고란?

근로하던 직원이 퇴사하거나, 보험 가입 요건을 상실했을 때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련 각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실신고 누락 시,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4대 보험 상실신고 대상자 및 신고기한

1. 대상자

  – 퇴직자

  – 근로시간 감소로 4대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된 경우

2. 신고기한

  – 퇴사일 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방법(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 로그인 -> 자격취득 or 자격상실

   2) 사업장 정보 및 가입자 정보 입력(+날짜, 월급여액 등) 후 저장/신고

방법이 어려우시면 오른쪽 상단에 작성예시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취득신고뿐 아니라 상실신고 시에도 동일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2. 국민건강보험 EDI 

   1) EDI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자격취득 신고 or 자격상실 신고

     3) 사업장 정보 및 가입자 정보 입력(+날짜, 월 급여액 등) -> 대상자등록 -> 신고(전송)/신청

  4) 보낸 문서 -> 처리되었는지 확인 가능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어느 기관에서 처리가 되었고,

혹시 반송이 되었다면 반송 사유를 적어서 반송처리되니 수정해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EDI가 더 편합니다!

EDI 바로가기

3. 각 기관에 개별 신고

위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취득 및 상실신고 시 주의사항

1. 신고기한 준수 :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발생

2.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기재

3. 월급, 근로시간 등 변경사항 반영 필수

취득 및 상실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 건강보험 : 1인당 최대 30만 원

   – 국민연금 : 1인당 최대 30만 원

2. 보험료 추징

3. 사업장 신용평가 하락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체크리스트

1. 취득신고 

  1) 입사자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2)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적용 확인

  3) 입사일, 월 급여액, 근로시간 정확히 입력

  4)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하거나 각 기관 개별 신고

  5) 신고 완료 후 자격취득 통지서 수령 확인

2. 상실신고

  1) 퇴자사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2) 퇴사일 기준으로 자격상실 처리

  3) 상실신고 지연 시 과태료 주의

  4) 보험료 과납 여부 확인 및 환급 신청

  5)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 안내 여부 확인

4대 보험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신고기한 초과

  – 입, 퇴사 후 14일 이내 신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미치 추가 서류 요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입, 퇴사일 입력 오류

  – 서류상 실제 입, 퇴사일과 신고 날짜가 다르면 보험료 부과 오류 및 퇴직금 계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월 급여액 입력 실수

  – 월 소득 입력을 잘못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잘못 산정되며, 상여금 및 수당 체크 꼼꼼히 해야 정확합니다.

4. 일부 기관만 신고하는 끝내는 경우

  – 건강보험만 신고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고누락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통합신고 하기)

5. 퇴사자 상실신고 누락

  – 퇴사한 근로자의 상실신고를 깜빡하고 누락시키면 다음 달에도 보험료가 지동 부과돼서 나중에 환급이 번거로워집니다.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FAQ(자주 묻는 질문)

1. 4대 보험 취득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어 불필요한 추가 납부가 생기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일반 프리랜서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상용근로자처럼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회사 측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와 근무형태를 판단해 주세요)

4.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EDI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신고

5.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 상실신고 완료 후 퇴사일까지의 보험료만 부과되고, 이후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선 환급 처리됩니다.

     공단에서 정산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매번 받았어요^^)

4대 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는 사업장 관리의 기본인 만큼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