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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저번에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생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운영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1.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2.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자
3. 월평균 보수액 300만 원 이하
4.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자
* 공동사업자, 법인 대표도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단, 근로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비율 | 비고 |
| 신규 가입 1년 이내 | 80% 지원 | 최대 월 66,000원 |
| 1년 초과~3년 이내 | 50% 지원 | 최대 월 41,250원 |
| 3년 초과 | 미지원 | 자비 부담 |
* 보험료 부담이 큰 초기 1~3년 차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 중심
신청 방법과 절차(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작성 시에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신청에 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4.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결과 확인(문자 or 카 xx톡)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법정근무일 기준)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1. 소상공인 24 접속 후 로그인 -> 지원사업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선택
소상공인24
www.sbiz24.kr
2. 고용보험료 입력 후 조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공고 선택
3. 공고 내용 확인 후 지원신청 선택 ->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5.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확인(문자 or 카 xx톡)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법정근무일 기준)
제출서류
*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본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 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도 소급 신청 가능할까요?
=> 가입일 기준으로 신청 시점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불가합니다.
3. 임의 가입인데 해지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만, 해지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상실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4. 법인 대표도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자성이 없는 법인 대표자라면 가입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폐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자격으로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 가입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자동 가입되나요?
=> 고용보험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 국민건강과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7.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월평균 보수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자비 부담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8. 지원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고용보험료 납부일에 맞춰 입금됩니다.
9. 공동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만,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자격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대표자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보험료 인상 전에 미리 신청하면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폐업 후 실업급여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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