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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요새는 정신과를 내원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나 시선들이 예전만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떠한 이유로 진료기록 비공개 요청을 원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볼게요!
정신과 진료기록, 왜 비공개 요청이 필요한가?
정신과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특정 상황에서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가 비공개 또는 열람 제한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공개 범위와 조회 가능 주체
1. 본인 및 보호자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을 통해 열람 가능
2. 채용기업/보험사 : 공공기관 자료 제출 요구 시 진료기록 확인 가능
3. 공공기관 : 군무원, 공무원 시험, 입대 전 병역 판정 검사 시 필요
▶ 건강검진 결과서에 정신과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요청 없이도 전달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비공개 요청 방법
병원에 직접 비공개 요청
1. 진료 시 의사에게 비공개 요청 의사를 밝힐 것
2. 진료기록부 열람 제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병원별 서식 상이, 진료부서(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리
▶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서면·전자 서식 모두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비공개 요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2. “내 진료정보 조회” > ‘비공개 요청’ 메뉴 이용
3. 비공개 요청 사유, 대상 진료내역 명시 필요
▶ 공식적으로 ‘비공개’는 불가하나, 일부 제출용도에서 누락 요청은 수용됨
공공기관 제출서류에서 삭제 요청
1. 공무원 채용, 군 입대용 건강검진 시
2. 검진 병원에 “정신과 진료내역 제외 요청” 가능
3. 단, 정신질환 관련 군사면제 사유 시 불가
비공개 요청 시 유의사항 및 주의점
정신과 진료기록이 미치는 영향
| 구분 | 영향 |
| 채용 건강검진 | 일부 기업은 정신건강 이상 이력 기재 시 불이익 가능 |
| 군 입대/공무원 시험 | 심사 기준에 따라 면제 혹은 탈락 가능성 |
| 보험가입 (실비, 생명) | 심사 거절 또는 보험료 상승 가능 |
| 해외이민/비자발급 | 일부 국가에서 정신질환 기록 요구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신과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나요?
=> 의료법상 완전한 삭제는 불가합니다. 단, 공개 제한 요청은 가능합니다.
2. 채용 건강검진 시 정신과 기록이 자동으로 제공되나요?
=> 병원 요청 시 포함될 수 있으며, 사전에 비공개 요청 필요합니다.
3. 정신과 약 처방도 기록에 남나요?
=> 예. 수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도 모두 진료기록에 포함됩니다.
4.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떤 기록까지 보이나요?
=> 진료일, 질병코드, 병원명, 약처방 이력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5. 정신과 기록이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나요?
=> 일부 상품 가입 제한 또는 보험료 상승, 사전 고지가 중요합니다.
6.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 정신과 진단명, 치료기간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7. 비공개 요청에 대한 병원의 법적 책임은 없나요?
=> 병원은 본인 요청에 따른 제한을 걸 수 있으나, 공공기관 요구 시 의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제출 대상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 없는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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