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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여러분,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꽤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 한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이란?
실직, 질병, 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시, 군, 구청을 통해 접수하며, 위기사유에 따라 당일 또는 며칠 내 지원 결정
지원대상(위기사유)
1. 실직 또는 휴, 폐업
2. 중한 질병이나 부상
3. 가족 구성원의 사망
4. 화재, 범죄 피해 등 재난 발생
5.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 : 중위소득 75%
2. 재산 : 대도시 약 2,41억, 중소도시 1.52억, 농어촌 1.30억 이하
3.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기간 : 최대 1개월 지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도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절차
1. 대상자 및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
2. 지원 결정 및 통보
3. 지급
4. 지급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5.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검사
6. 적정 시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연장 결정
*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전화 접수도 가능)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본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 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2. 단기 지원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지원이 종료되면 재지원 제한 기간에는 동일한 종류로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종료된 지원과 다른 종류의 지원은 재지원 제한 없이 연속 지원 가능
3.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을 때 시, 군, 구청장이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연계함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 가능
4.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료,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로 지원)
필요서류
긴급지원 비용 환수절차
부득이하게 긴급 지원비가 환수될 경우에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긴급복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일정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 신청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평균 1~3일 내 지급되며, 긴급 상황일 경우 당일지급도 가능합니다.
3.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중복 불가하지만, 한시적 성격의 타 지원금과는 병행 가능합니다,
4. 대출 연체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 연체 자체는 제한이 되지 않지만,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 가족, 사회복지사, 이웃 등 제삼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6. 신청 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
=> 위기 상황 입증 부족,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7.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단기체류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8. 직접 가지 않고 신청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일 경우 먼저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파일을 보시면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만, 장수가 좀 많네요...
서류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P.144~175를 참고해 주세요.
서식이 많아 일일이 첨부하기 어렵네요ㅠㅠ
또 위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해고통지서, 경찰서 확인서 같은 건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 알아두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인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은 정보였네요.
그럼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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