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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해 갈 수 없는 게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 예전 직장에선 세무조사를 받는 회사를 종종 봤었답니다.
그럼 세무조사 대비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세금 누락, 탈루, 부정행위를 점검하고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기조사(무작위 선정)와 비정기조사(탈세 의심 등)로 나뉘며,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1. 수입, 매출 누락 의심 - 현금 거래 다수 등
2. 비정상적인 비용 처리(가공경비, 허위 인건비)
3. 급격한 매출 증감 또는 소득 과소 신고
4. 고액 자산 취득 후 낮은 소득 신고
5. 타인의 제보 또는 타 부처 정보 연계(금융정보, 부동산 거래 정보 등)
6. 특정 업종 집중조사 시기 포함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 패턴을 포착합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대응 절차
세무조사 전 15일 이전, 우편 또는 전화로 세무조사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조사기간은 보통 2주 ~ 1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절차
1. 세무조사 통지
2. 회계자료 제출 요구
3.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검토
4. 질의응답 및 소명 기회
5. 과세 예고 통지 -> 납세자의견 제출
6. 최종 처분 및 통지
* 세무사(세무대리인)를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7가지 전략
1. 회계, 세무 기초부터 정리할 것
- 장부 누락, 증빙 미비, 인건비 신고 오류 등 기초적인 실수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2. 매출, 지출 증빙 철저히 보관할 것
-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 확인 자료 등 정당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3.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
- 현금 매출 누락은 조사 대상 1순위입니다. POS 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남겨주세요.
4. 인건비, 가족 급여 지급은 적정성을 유지할 것
-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가족 등)에게 과도한 급여, 불명확한 일용직 지급은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작성 시 오류 최소화할 것
-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신고 시 오기재, 중복 신고 주의
6. 수상하거나 미심쩍은 거래는 미리 세무사와 점검할 것
- 특수관계인 거래, 부동산 매입 등은 세무서에서 민감하는 보는 영역입니다.
7. 세무조사 통지 전 선제 대응할 것
- 조사 통지 전에 자체 점검, 수정보완이 가능한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1. 세무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 성실 납세가 입증되면 추가 세금 없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2. 세무조사 시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면 유리한가요?
=> 명확한 회계자료와 증빙을 갖춘 사업체는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 합법적 절세와 성실 신고가 최선입니다. 무리한 회피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사 중 세무사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
=> 강제는 아니지만, 세무사의 대응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행에 적극 권장합니다.
5. 세무조사를 받으면 신용등급이나 금융거래에 영향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조사 결과 탈루나 추징 세액이 크고 연체가 있을 경우 금융기간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6. 세무조사 연기나 일정 조정이 가능한가요?
=> 부득이한 사유(예: 질병, 장기 출장, 회계담당자 부재 등)가 입증되면 국세청에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7. 세무조사 후에도 또 조사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동일 세목, 동일 기간에 대한 중복 조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탈세 정황이 명백하거나 사후 정보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8.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 과세 예고통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피합니다.
9. 비대면(서면) 세무조사도 있나요?
=> 최근 국세청은 전자자료 기반 비대면 조사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온라인 또는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검토용 조사에 해당됩니다.
세무 조사는 성실한 납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기초 회계관리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모든 근로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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