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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의료인의 과실 또는 실수로 인해 환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말합니다.
▶ 의료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첫 대응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2. 사고 시간, 장소, 상황을 즉시 기록
3. 가능하다면 음성 녹음, CCTV 확보 시도
4. 병원 측 입장 확인은 서면으로 요청
5. 증상 악화 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
의료기록 확보 및 증거 수집 방법
의료사고 입증에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 기록은 되도록 사건 발생 직후 1주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병원과의 원만한 협의 방법
병원과의 사전 협의를 시도할 경우 다음을 명심하세요.
1. 감정적 언행 자제, 전문가 동석 권장
2.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화
3.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요구
4. 병원 측의 책임 회피 또는 합의 강요 시 법적 절차 준비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 절차
병원과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절차를 활용하세요.
1. 신청 대상 : 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유족
2. 소요 기간 : 평균 4~6개월
3. 조정 내용 : 손해배상액, 재발방지책 등
4. 중재결과 : 법적 효력을 가짐 (일정 조건 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법
1. 관할법원 : 사고 병원 소재지
2. 소송비용 : 착수금 + 인지세 + 송달료 (사건 규모에 따라 상이)
3. 소멸시효 : 3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최대 10년
4. 소송 전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의료사고 변호사 상담 시 유의사항
예방을 위한 의료소비자 수칙
1. 진료 전 병력, 알레르기 정확히 알리기
2. 진료 내용은 기록하거나 녹음
3. 수술 시에는 반드시 수술 동의서 내용 숙지
4. 병원 선택 시 리뷰, 전문 분야 확인
5.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기
요약 및 의료사고 체크리스트
의료사고 발생 시 요약
1. 사고 정황 즉시 기록
2. 진료기록 및 증거 확보
3. 병원과의 협상 시 서면 증거 확보
4. 중재원, 변호사 활용
5. 법적 대응은 소멸시효 내 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의료사고는 반드시 병원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 네, 일반적인 의료 실패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2. 의료기록은 환자가 직접 요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 후 합의서에 서명하면 소송은 불가능한가요?
=>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 면책" 조항이 있다면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 후유장애 등이 고려됩니다.
5.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강제력이 있나요?
=> 조정은 합의 필요, 중재는 법적 강제력 발생합니다.(단, 중재 수락 시)
6. 병원에서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 형사상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7. 의료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 중대한 과실, 고의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하며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포스팅이 의료사고를 겪은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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