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전세사기는 아직까지도 사그라들지 않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보호법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전세보증금 보호가 왜 중요한가요?
1.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급증
2.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자 수천 명
3. 보호법이란, 실질적인 안정장치를 의미
전세보증금 보호법이란?
전세보증금 보호의 핵심 3요소
1 대항력 확보 - 주민등록 전입신고
2.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에서 신청
3. 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SGI서울보증
www.sgic.co.kr
전세권 설정은 설정이 아닌 필수?
1. 전세권 설정 시 임차인 권리가 더 강해짐
2. 다만 등기비용 발생(실무에선 잘 사용되지 않음)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보험 가입 요건
1. 가입조건 :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여부
2. 가입 가능한 주택 기준(대치권, 등기 여부 등)
3. HUG, SGI, LH 보증의 차이점
4. 가입 시기와 보장 범위
전세 계약 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 집주인 소유 여부 확인(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압류 등 설정 여부
- 보증금 -> 시세의 70% 초과 시 주의
2. 계약 시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즉시 받기
- 계약서에 임대인 신분증 사본, 계약 확인
-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미가입 시 해지 가능' 명시
3. 계약 후
- 보증보험 가입
- 주기적으로 등기부 확인(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파악 가능)
* 전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전, 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계약 후까지 최소 2~3번은 떼보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만약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된다면?
1.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HUG, SGI)
2. 깡통전제 위험지도 제공 서비스(국토교통부)
3. 전세사기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제도
결론
1. 계약 전 확인 -> 계약 시 보호 -> 계약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2. 전세보증금은 내 전 재산일 수 있음
3. 보호법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
자주 묻는 질문(FAQ)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꼭 받아야 하나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나요?
=> 전세계약 체결 후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나 SGI는 일반적으로 입주 전 또는 직후 바로 신청을 권장하며 늦어지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보증기관에 따라 임대인의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4. 전세계약서에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 임차인은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 계약금 반환은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보호 특약을 권장합니다.
5.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근저당, 가압류, 소유주 정보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보증금이 시세의 70 ~ 80%를 넘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HUG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위험지도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7.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일정 심사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 시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립을 하면서 제겐 너무 큰돈이라,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정말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세사기와 관련한 기사들도 찾아봤었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2025.04.25 - [분류 전체 보기]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코로나19 당시에 일부 임대인들이 경영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기도 했다
dmsahd.kr
2025.04.28 - [분류 전체 보기] - 2025년 청년월세 지원 총정리/신청 방법, 조건, 지원 금액
2025년 청년월세 지원 총정리/신청 방법, 조건, 지원 금액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요즘 독립해서 살면 월세부터 관리비, 공과금, 식비까지 고정경비가 너무 많이 들죠?ㅠㅠ저 또한 독립하면 다~ 돈이
dmsahd.kr
2025.04.28 - [분류 전체 보기]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청년, 소상공인, 서민 지원 혜택 등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청년, 소상공인, 서민 지원 혜택 등
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여러분, 요즘은 잘만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금이 꽤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청년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은 지원금이 많은데요,저와 함께
dmsahd.kr
2025.05.10 - [분류 전체보기] - 이사 후 전입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5분 만에 끝내는 방법 총정리
이사 후 전입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5분 만에 끝내는 방법 총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고된 이사를 마치고 나면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저도 7개월 전쯤 독립을 해서 전입신고를 해줬는데, 그때 설레던 기분이 아직도 생각납니다^^온라
dmsahd.kr
2025.05.16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총정리/조건, 신청 방법, 절세 팁까지!
2025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총정리/조건, 신청 방법, 절세 팁까지!
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주택 매매 시에 생애최초인 경우엔 취득세 감면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무려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되는 혜택, 자세히 알아봐요!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dmsahd.kr
2025.05.29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부동산 시장전망/ 아파트 가격, 금리, 공급까지 총정리!
2025년 부동산 시장전망/ 아파트 가격, 금리, 공급까지 총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부동산 시장전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일 겁니다.함께 알아봐요^^2025년 부동산 시장을 미리 알아야 하는 이유2025년은 금리 정책,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dmsahd.kr
2025.05.20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AI 시세 분석, 믿을 수 있을까? 2025년 최신 AI부동산 예측 서비스 총정리
부동산 AI 시세 분석, 믿을 수 있을까? 2025년 최신 AI부동산 예측 서비스 총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요즘 AI가 여기저기서 활용되고 있는데, 부동산 분야 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한번 알아볼게요!부동산 AI 시세란?부동산 AI 시세란 인공지능(AI)을 활용
dmsahd.kr
2025.05.19 - [분류 전체보기] - 주택 매매 절차 완벽 정리/등기부터 잔금까지 체크리스트!
주택 매매 절차 완벽 정리/등기부터 잔금까지 체크리스트!
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저번에 전세보증금 보호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오늘은 주택 매매 시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매매 전 필수 사전 조사1. 매매가 시세 비교 : 국토교통부
dmsah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