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총정리/지급 조건, 계산법, 중간 정산까지 완벽 가이드, 2025년 퇴직금 제도 개편

 

 

 

 

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자, 아주아주 중요한 퇴직금!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근로자의 노후 대비와 생활 안정 목적으로 생긴 제도라고도 할 수 있죠.

퇴직금 지급 대상과 조건

1. 지급 대상 :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2. 지급 요건 : 4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인정

3. 예외사항 :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제외될 수 있음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 계산식 요약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 급여 ÷ 90
1년 근속 기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총 퇴직금 = 1년 기준 퇴직금 × 근속연수

  =>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지급이 원칙

 

퇴직금 계산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퇴직 시 일괄 지급이 원칙

2. 예외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요양, 부채 상환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간정산 가능

   * 관련 서류 : 주택구입계약서 사본,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채무 증빙자료 등

3. 중간정산 후 잔여금액은 퇴직 시 지급

 

퇴직금 지급 시기와 절차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근로자와 협의 시 지연 가능)

2. 지급 지연 시 연 20% 이상의 지연이자 부과

3.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이체

금품청산 연장동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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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다를까?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관리 주체	사용자	금융기관
수령 시점	퇴직 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특징	법적 최소한 보장	개인 선택 및 운용 가능성

 

2025년 퇴직금 제도, 왜 변경되나?

1. 현행 퇴직금 제도의 한계(단기 근로자 보호 미흡, 지급기준 불명확 등)

2. 고용환경 변화(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증가)

3.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금 개편 배경

퇴직금 제도 변경 핵심 내용 요약

1. 지급 대상 확대

  - 현행 : 1년 이상 근속 -> 변경 : 일정 조건 충족 시 단기 근로자 포함

2. 퇴직금 적립 방식 변경 

  - 확정급여(DB) -> 개인퇴직계좌(IRA) 방식으로 전환 가능성

3. 중도 인출 허용 요건 완화

구분	기존 제도	2025년 변경 제도
적용 대상	1년 이상 근속자	일정 조건 충족 시 1년 미만도 포함 가능성 있음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연수)  * 기본 구조는 같지만, 계산 시점과 방식 일부 변화 예상됨
중도 인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주택 구입, 교육비, 질병치료 등 사유 확대 예정
적립 및 관리	사용자(회사) 주도형	개인주도형(IRA 계좌로 이관 가능성 검토 중)

 * 퇴직금을 회사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옮기는 방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최신 퇴직금 제도 내용을 꾸준히 확인

2.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업데이트(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수정)

3. 퇴직금 적립 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준비

4. 퇴직금 운용 전략 사전 수립

5. 근로자 대상으로 설명 및 동의 절차 마련

6. 필요시 전문가(노무사, 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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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 제대로 준비(관리)하는 법

1.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 규정 명확히 확인

2. 재직 중 급여명세서 꼼꼼히 확인

3.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시 요건 및 서류 미리 준비

4. 제도 변화에 따라 퇴직연금 전환 여부 검토

퇴직금 제도 변경 체크리스트(2025년 버전)

체크 항목	설명	비고
입사일, 퇴사일 정확히 확인하기	1년 이상 근속 여부, 근속기간 계산 시 필수	퇴직금 수령 자격 확인
근로계약서 재검토하기	퇴직금 조항 유무 확인	특히 단기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기준 파악하기	최근 3개월 급여(상여금, 수당 등 포함) 여부 확인	평균임금 정확성 중요
중간정산 가능 사유 정리하기	주택구입, 요양, 부채상환 등 요건 확인	증빙서류 준비
퇴직금 지급 시기 체크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요구 가능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퇴직연금 전환 여부 고려하기	퇴직금 직접 운용 희망 시 IRP 가입 검토	개인 연금화 가능성 검토
단기근로자 수령 가능 여부 점검	1년 미만도 일부 수령 가능성	2025년 개정 반영 필요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2025년 이전 입사자도 변경된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나요?

 => 기본적으로 퇴직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은 2025년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규정(단기근로자 요건 완화 등)은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사 연도에 관계없이 개정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사/총무팀이나 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노동부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2)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부상 치료비 부담

  3) 파산,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4) 천재지변, 대규모 구조조정, 부도 위기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춰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3. 개인퇴직계좌(IRA)란 무엇인가요?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근로자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주로 퇴직금 수령 후 연금 형태로 운용하거나 세재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에 적립해 두는 방식

 * 일정 나이(예 : 55세 이상)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 적립기간 동안 이자소득세 이연, 세재 혜택 등 장점

 *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서 개설 가능

 * 장기 자산 운용, 세금 절감이 목적이라면 IRA 활용이 유리

4.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나 가산금이 붙나요?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이자(지연배상금)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혹인 지연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요청할 수 있음

5. 퇴직금 계산 시 수당도 포함되나요?

 => 통상임금 포함, 일부 수당 포함 가능합니다.(연장수당 등 제외)

6.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2025년부터 일부 완화 예정입니다.

 

다음엔 퇴직금 진정서 접수 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올게요.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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