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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오늘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직을 위한 자진퇴사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전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실직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독려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죠.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2. 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아닐 것(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직은 불가)
3. 근로 능력 및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4.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예외적 사유로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직 사유
1. 비자발적 사유 :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 자진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또는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침해
-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육체적 어려움(의사 소견 필요)
- 육아나 가족 간병 등 돌봄 사유
- 근무지와 현저한 거리 변경(먼 거리로 이직을 하게 되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1단계 : 퇴사 시 이직확인서 발급
-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신고나 교부해야 하는 의무 서류로,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단계 :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 24에 구직등록
3단계 : 수급자격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 후 교육 증명서를 받습니다.
4단계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이력 제출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단계 : 요건 충족 시 매월 급여 지급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첫 방문은 반드시 오프라인 고용센터에서 진행해야 함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 금액(2025년 기준 예상)
1. 하루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x 60%
2. 상한액 : 1일 77,000원
3. 하한액 : 1일 77,000원(최저임금 기준 변동)
지급기간(2025년 기준)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50세 미만 | 180일~3년 | 120~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80일~3년 | 150~270일 |
실업급여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사항
1. 허위 구직활동 제출 시 지급 중단
2. 알바 및 겸직 소득은 반드시 신고
3. 해외여행은 실업급여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음
4. 수급 중 재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 추가 지급 가능
* 실업인정일은 꼭 출석해야 하며, 사유 없는 결석은 수급권 박달 가능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회차에 따라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1. 3회째 수급 : 지급액의 10& 감액
2. 4회째 수급 : 25% 감액
3. 5회째 수급 : 40% 감액
4. 6회 이상 수급 : 최대 50% 감액
2. 단기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1.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론 불가하나, 임금 체불이나 건강상의 이유,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2.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하나,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 및 근무 시간을 신고해 주세요.
3. 얼마나 빨리 지급되나요?
=> 신청 후 약 2~3주 내 첫 지급, 이후 매월 지급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5. 육아나 간병 때문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족 돌봄(자녀 육아, 부모 간병 등)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바, 관련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 해외 출국은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7.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사 후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나,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지연되면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센터가 직접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합니다.
8.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취업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2/3 이상 남은 시점에서 취업 시에)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도에는 디지털 신청 및 관리 시스템 강화로 더 빠르고 간편해졌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실업자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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