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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 중 정규직으로 채용 중인 경우와 일용직으로 채용 중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건설업 쪽에선 일용직으로 채용 중인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인건비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의 기본 원칙
외국인도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법상 인건비 처리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근무 외국인의 소득 구분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크게 다음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1. 근로소득: 고용계약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
2. 사업소득: 프리랜서, 용역 제공 형태
3. 기타소득: 단기적 강의, 행사참여 등 일시적 소득
* 정확한 소득 구분이 세무 처리의 핵심입니다.
외국인 급여의 세무 처리 흐름
1. 인건비 지급 전 등록확인: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확인
2. 원천징수 의무 발생
3. 급여명세서 작성 및 보관
4.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매월 10일까지)
5.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국인 원천징수 세율과 적용 사례
외국인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만, 세율은 다음에 따라 다릅니다:
1. 거주자 외국인: 내국인과 동일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가능)
2. 비거주자 외국인: 20% 단일세율 원천징수 (공제 불가)
3. 조세조약 적용 대상: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면세 또는 감면 가능
* 외국인의 체류기간 183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 판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외국인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정상적인 고용계약 체결
2. 급여 이체 기록 또는 영수증 확보
3.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 이력 존재
4. 세금계산서/명세서 등 증빙자료 확보
* 현금 지급 후 영수증 없는 경우 비용 인정 불가 가능성 높음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요건
1. 외국인 근로자도 대부분 4대 보험 가입 대상
2. 단,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예외 국가 존재 (사회보장협정 국가)
3. 일용직 외국인은 고용보험 제외 대상일 수 있음
* 국민연금은 협정국일 경우 납부 예외 또는 환급 가능
외국인 인건비 처리 시 주의사항
1. 불법체류자 고용 시 인건비 세무상 비용 인정 안 됨
2. 체류자격 외 활동(예: 유학생의 일반근로)도 불법고용 간주
3. 외국인 급여는 명확한 장부와 지급 내역 관리 필수
4. 현금 지불보다는 통장 이체가 증빙에 유리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외국인 근로자 급여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 정당한 고용과 지급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외국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거주자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연말정산 가능하며,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원천징수 세율은 무조건 20%인가요?
=> 거주자 외국인은 누진세율,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20% 단일세율 적용됩니다.
4. 외국인 일용직도 신고 대상인가요?
=> 일용근로자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 대상입니다.
5. 조세조약으로 면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 미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세금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6. 외국인이 4대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 고용보험은 대부분 의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가에 따라 예외 또는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7. 불법체류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비용 인정되나요?
=> 불법고용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 세무신고와 비용처리를 정확하게 해두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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