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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요즘엔 외국인 불법체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 전, 불법체류 판별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 불법체류란?
불법체류란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만료됐거나, 허용된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비자를 위조하거나 무단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고용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체류자의 고용 위험성
1.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1인당 최대 2천만 원)
2. 고용주 형사처벌 가능성
3. 사업장 외국인 고용 쿼터 제한
4. 외국인 근로자 추방 및 재입국 제한
* 고용 전 반드시 체류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체류자격 확인 시 꼭 봐야 할 3가지
1. 체류 자격 유형(E-9, H-2, F-2 등)
2. 체류기간 만료일(유효기간 확인)
3. 허용된 활동 범위(취업 가능 여부)
* 관광비자(C-3)나 단기방문(F-1)은 취업 불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정보 보는 법
외국인등록증 항목 항목 포인트
1. 체류자격 : E-9, H-2 등
2. 체류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3. 고용가능 여부 : 보통 출입국에서 명시
여권상 비자 스탬프 확인
1. 입국일자 및 입국 목적
2. 체류기간 표시
3. 입국허가번호 등
불법체류자로 의심될 때 대처법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1345 또는 방문)
2.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여부 확인
3. 외국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출국할 경우 감면 제도 활용 가능
4. 사업주는 고용을 중단하고 공식 신고 권고
불법고용 시 사업자의 법적 책임
| 위반사항 | 처벌 내용 |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 과태료, 형사처벌 |
| 체류자격 외 활동 방조 | 사업장 제재, 고용정지 |
| 불법 체류자 은닉 | 최대 징역형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1.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무조건 합법인가요?
=> 아닙니다. 등록증 유효기간과 체류자격 종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도 되나요?
=> 1345 출입국 상담센터를 통해 기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체류기간 하루라도 지났으면 불법인가요?
=> 체류기간 1일이라도 지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됩니다.
4.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중이라면 고용해도 되나요?
=> 연장 신청 접수증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체류자격이 바뀌면 고용계약 다시 써야 하나요?
=> 체류자격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6.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제재가 없나요?
=> 일부 감경이 가능하지만, 재입국 제한은 남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법체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불법 고용은 과태료나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고용 전 꼭 체류자격과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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