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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외국인 채용을 하시려는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왜 중요한가?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 시 필수 확인사항
1. 외국인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2. 고용 가능한 비자 유형인지 확인
3. 고용가능한 직종 범위 내인지 검토
고용가능한 대표 체류자격
1. E-9 (비전문취업)
2. H-2 (방문취업)
3. F-2, F-4, F-6 (거주 및 재외동보, 결혼비자 등)
고용허가제(E-9 비자)란?
고용허가제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허가해 주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활용됩니다.
1. 고용 24에 외국인 고용 신청
2. 인력 수급조사 후 외국인 배정
3.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수료
4. 근로 개시 및 등록
외국인 고용절차 단계별 설명
1.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14일 이상)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고용노동부 - 고용 24)
3. 근로자 배정 및 사전 교육 진행
4.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5. 4대 보험 및 급여체계 등록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2025.04.22 - [분류 전체 보기] -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 및 준비 서류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 및 준비 서류
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제가 지금의 회사를 입사하고 난 후 제일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는... 외국인 채용과 그와 관련된 업무들이었습니다. 처음엔 EPS와 출입국사무소에 수시로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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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외국인 입사 절차에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위에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해야 할 근로계약서
1. 한국/외국어 병기 필수(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
2. 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명시
3.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조항 포함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및 세금 처리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비자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제외가 있을 수 있음)
불법고용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1.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형사처벌 가능성(불법 체류자 고용 시)
3. 외국인 추방 조치 및 재입국 금지
*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고용주도 큰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자주 묻는 질문(FAQ)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내국인 채용 의무가 있나요?
=> E-9 고용허가제의 경우 일정 기간(14일) 내국인 채용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국민연금은 체결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외국인 등록증 없이 일할 수는 없나요?
=> 등록증 없이 근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외국인 고용 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언어 장벽을 고려해 이중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전쯤 저희 거래처에서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에, 결국 과태료와 사업운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 중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들도 괜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불법 고용에 주의해 주세요!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2025.04.23 - [분류 전체 보기] - E-9 외국인 근로자 퇴직 시 절차 및 준비 서류
E-9 외국인 근로자 퇴직 시 절차 및 준비 서류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입사 시에도 번거롭지만, 퇴직 시에도 참 복잡하고 번거롭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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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 [분류 전체 보기] - E-9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절차 및 외국인 등록증 신청 시 준비 서류
E-9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절차 및 외국인 등록증 신청 시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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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 [분류 전체 보기] - 2025년 E-9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방법/필요 서류, 절차, 주의사항 총정리
2025년 E-9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방법/필요 서류, 절차,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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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분류 전체 보기] -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에서 E7 비자 변경 방법 총정리/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에서 E7 비자 변경 방법 총정리/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저희 회사엔 E-9 외국인만 근무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E-7으로 바꿔달라고 하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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