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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될수록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일정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노인
2.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3.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1.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2.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가능
3. 비용: 무료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www.nhis.or.kr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1.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사
3.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
장기요양 인정 점수표 기준
1. 점수는 90점 만점
2.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짐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94점
- 3등급: 60~74점
- 4등급: 51~59점
- 5등급: 45~50점
- 인지지원등급: 치매 등 인지장애자 대상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진단서(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일 경우)
4. 기타 필요시 공단에서 추가 요구 가능
장기요양보험 혜택 및 서비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 지원
3. 특별급여 : 치매가족 휴가제, 복지용구 지원
* 본인부담금은 일부 존재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 또는 감면
신청 시 주의할 점
1. 정확한 병명 및 진단 내용 기재 필수
2. 신청 전 의료기관 진료 기록 정리 필요
3. 등급 탈락 시, 이의신청 가능
요양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면?
장기요양등급은 공단의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점수가 기준 미달일 경우 비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1. 신청기한 :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2.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서류
1. 이의신청서
2. 보완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추가 진료기록 및 증빙자료
* 신청 전, 병원에서 보다 상세한 진단서 또는 기능저하를 설명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중요
이의신청 심사결과 및 추가 팁
1. 이의신청 접수 후 다시 방문조사 또는 서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약 30~6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이때 요양등급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3. 첫 신청 당시 정보 누락, 과소평가, 증상 악화 등의 이유로 점수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4. 불복 절차 이후에도 비대상 판정 시 행정심판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종류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2.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 등)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 일반 대상자 | 감경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 재가급여 | 15% | 6~9% | 0% |
| 시설급여 | 20% | 8~12% | 0% |
* 감경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사례 1 : 요양시설 월 120만 원의 급여 인정 시
- 일반 대상자: 20% = 24만 원
- 감경 대상자(12%): 14.4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0원
* 식대, 생활비 등은 별도 본인 부담 발생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 방법
1.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신청
2.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감경 여부 자동 판정
유의사항
1. 본인부담금은 실제 이용일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가변적
2. 복지용구 사용 시 별도 자기 부담금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 가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평균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되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등급이 안 나올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병원 진단서가 꼭 필요하나요?
=> 65세 미만자는 필수이며, 65세 이상은 경우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방문요양 등으로 요양보호사 서비스 지원 가능합니다.
6. 장기요양 인정 후 언제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나요?
=> 인정서 수령 후, 계약을 맺은 기관과 서비스 일정 조율 후 시작됩니다.
7. 치매 초기 진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인지지원등급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 속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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