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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제 지인 중에 난임 판정을 받아 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 굉장히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예쁜 딸을 낳고 잘 지내고 계신 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이 알아볼까요?
난임 시술비 지원제도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저소득층은 물론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 중입니다.
2025년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1. 혼인 여부: 법적 혼인 관계인 부부 (사실혼 포함)
2. 연령 기준: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예시 : 3인 가구 기존 약 7,879,000원 이하)
4. 의학적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의사의 확인 필요)
5. 기타 요건: 건강보험 가입자 및 자격 유효한 자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동거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횟수
| 구분 | 1회당 최대 지원금 | 연간 횟수 | 비고 |
| 체외수정(신선) | 110만 원 | 최대 7회 | 건강보험 중복 적용 가능 |
| 체외수정(동결) | 50만 원 | 최대 5회 | |
| 인공수정 | 30만 원 | 최대 5회 |
*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저소득층은 지원금액이 상향 가능성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1. 난임 진단서 발급 (산부인과에서) => 온라인 신청 시 진단서 제출해야 함
2. 정부 24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검색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하면 신청하기 뜹니다!
사실혼일 경우, 동거 사실 확인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 제출서류 첨부 -> 소득확인 및 자격 검토 (3~5일 소요)
4. 지원 결정 후 시술기관에 비용 정산 처리
* 난임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위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필수 서류
1. 난임 진단서
2.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4. 소득확인 관련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
6. 사실혼의 경우 동거사실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등)
주의사항
1. 시술 시작 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2. 미혼, 동거 부부는 지원 제외
3. 횟수 초과 시 지원 불가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1. 공제율 :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의 15%보다 높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공제 대상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이 해당됩니다. 즉,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등의 시술비가 포함됩니다. 다만,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나 시술 후 합병증 치료비는 일반 의료비로 분류됩니다.
3. 공제 한도 :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연 7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1. 증빙서류 확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난임 시술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정청구 활용 :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중복 공제 주의 : 난임 시술비를 일반 의료비와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시 과소 납부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난임 시술비는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 지정된 시술기관에 정부가 직접 비용을 정산합니다.
2. 나이가 만 45세인데 지원이 되나요?
=> 지원은 만 44세까지이며, 생일 기준입니다.
3. 사실혼 관계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만, 동거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과거에 지원받은 적 있어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총 지원 횟수 내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 네, 보험유형과 무관하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6. 지원금보다 실제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되나요?
=>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7. 시술 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 및 승인 후 진행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8.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 일부 지자체는 기준 초과자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9. 신혼부부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난임 진단서가 있다면 결혼 기간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10. 건강보험 적용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만큼만 정부 지원이 됩니다.
11. 남편의 정자 문제로도 지원이 되나요?
=> 예, 남성 요인으로 인한 난임도 진단서 발급 시 지원 가능합니다.
12. 치료 중간에 포기하면 환급되나요?
=> 치료 미진행 시엔 일부 환불 가능하지만, 시술 시작 후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 병원 지정이 있나요?
=> 대부분의 난임 병원이 참여 중이나, 미참여 병원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14.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 네, 각 항목별로 정해진 횟수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시술을 주저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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