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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배경
1.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 법 개정 강화
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2022)으로 책임자 처벌 강화
3.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핵심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보호 대상 확대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보호 대상 포함 |
| 작업중지 권리 | 긴급 위험 시 근로자가 즉시 작업 중단 가능 |
| 유해 위험 예방 | 유해물질, 소음, 낙하물 등 위험요소 차단 의무 |
| 보호장구 지급 | 안전모, 보호구, 방진 마스크 등 지급 의무화 |
| 산업재해 조사 | 사업주는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기록 의무 |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 조항
1. 사업주 주요 의무
- 안전보건교육 정기 실시
- 유해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제거
- 보호장비 지급 및 점검
- 산업재해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원인 조사
2. 위반 시 처벌 (예시)
| 위반 유형 | 처벌 내용 |
| 안전조치 미이행 |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 재하 보고 누락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사망사고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대표이사 징역형 가능 |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조치
| 근로자 권리 | 설명 |
| 작업중지 권리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 중단 가능 |
| 안전보건교육 권리 |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 (신입, 변경 시 포함) |
| 재해 발생 시 보호 | 치료·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 가능 |
| 직장 내 유해 환경 개선 요청 | 소음, 먼지, 유해물질 사용 환경에 대한 개선 요청 가능 |
위반 시 신고방법과 절차
1.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2.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홈페이지 민원 신고
3. 근로감독관 직접 방문 상담 가능
4. 신고자 비공개 원칙 -> 불이익 조치 시 추가 보호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종별 사례 정리
1. 건설업
| 위반 사례 | 설명 |
| 추락 방지 조치 미비 | 고소작업대, 발판 등 없이 작업 → 추락사고 발생 |
| 안전모 미지급 | 현장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장구 지급하지 않음 |
| 현장 관리감독 부재 | 안전관리자 없이 공사 진행, 중대재해 발생 |
| 안전교육 미실시 | 신규 채용자·하청 근로자 대상 교육 생략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가장 높은 업종
2. 제조업 (공장, 기계설비, 화학 등)
| 위반 사례 | 설명 |
| 끼임 사고 방지 장치 미설치 | 프레스·절단기 기계에 안전커버 없이 가동 |
| 유해물질 미표시 | 화학물질 취급 제품에 경고 표시 누락 |
| 산업재해 은폐 | 손가락 절단 사고 발생 → 산재 아닌 자비 치료 강요 |
| 환기설비 부재 | 유해가스, 분진 흡입으로 호흡기 질환 다수 발생 |
* 기계·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유해 위험이 집중
3. 유통·서비스업 (마트, 편의점, 택배 등)
| 위반 사례 | 설명 |
| 야간근무자 1인 배치 | 위험 상황 시 대처 불가 (편의점, 셀프주유소 등) |
| 중량물 반복운반 | 카트 없이 박스 수십 개 반복 운반 → 근골격계 질환 |
| 근무 중 쓰러짐 사고 은폐 | 고객 앞 사고 발생 → 자체 해결 시도, 보고 미이행 |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매장직, 알바 등 대상 교육 전혀 없음 |
* 안전에 대한 인식 미흡, 교육·감독 사각지대 존재
4. 청소·경비·돌봄 서비스
| 위반 사례 | 설명 |
| 미끄럼 방지 조치 미흡 | 바닥 청소 중 표지판 부재로 고객·직원 사고 유발 |
| 야간경비 무인작업 | 경비원 1인 야간 근무 → 범죄 위험 노출 |
| 독성세제 취급 부주의 | 마스크 없이 청소, 피부염·호흡기 질환 유발 |
| 직무 스트레스 및 과로 | 장시간 돌봄 업무 중 쓰러짐 → 산업재해 미신고 |
* 고령자, 취약계층 근로자 다수 → 산안법 인지도 낮음
5. 사무직·IT·스타트업
| 위반 사례 | 설명 |
| VDT(화면단말기) 질환 방치 | 모니터 장시간 노출로 인한 눈·손목 질환 |
| 심야근무 후 과로사 | 개발자 심야근무 후 퇴근 중 사망 → 과로성 재해 판단 |
| 정신건강 방치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 회사 책임 없음 주장 |
| 근로환경 통풍·조명 불량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 두통·피로 호소 |
* 신체 외 정신적 위험요인 중요. 괴롭힘, 스트레스 관리 필요
6. 플랫폼·배달·라이더·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
| 위반 사례 | 설명 |
| 헬멧·장비 미지급 | 라이더 본인 부담으로 장비 구매, 무단 운행 |
| 사고 발생 후 책임 전가 | 교통사고 발생 → 플랫폼 측 “개인 책임” 주장 |
| 장시간 대기·운행 | 배차 기다리며 12시간 이상 운행 → 과로 위험 |
| 산재보험 미가입 |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고용관계임에도 보호 누락 |
* 위장 프리랜서 형태 많아 법적 보호 회색지대
자주 묻는 질문 (FAQ)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요?
=> 전 사업장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개인사업자도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실제 사업 운영자 또는 실질적 지휘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규직이 아니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도 해당합니다.
4. 안전장비 착용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임이 있나요?
=> 일부 책임이 있으나,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 큽니다.
5.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분기별 또는 작업 변경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6.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꼭 신고해야 하나요?
=>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7. 작업 중지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으면서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고 하네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꼭 실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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