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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특히 겨울철 출/퇴근 시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기계 작업 중 손을 다쳐서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었었는데요.
물론 출근할 때 가벼운 접촉사고와 큰 사고를 당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사진을 보고 정말 아찔했어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무엇인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1. 통상적인 경로
- 출퇴근 시 최단거리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 중간에 사적 경로로 이탈하지 않은 경우 인정 가능
2. 통상적인 방법
- 걷기, 자가용, 대중교통 등 일반적 수단으로 출퇴근한 경우
3. 사고 발생 시점
- 출퇴근 중 이동 시간 내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고의적 사고나 범죄행위는 제외
4. 예외 인정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목적
- 선거권 및 국민 투표권 행사 목적
-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 및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진료
- 요양 중인 가족의 돌봄 행위
인정되는 사례 vs 불인정 사례
인정되는 사례
1. 퇴근 중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짐
2. 자가용으로 출근 중 신호대기 중 사고
3. 아이 어린이집 들렸다가 다시 출근하던 중 사고
4. 회식 후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
불인정 사례
1. 출근 중 친구 집에 들렀다가 사고
2. 회사와 무관한 심부름 도중 사고
3. 음주 상태에서 개인 차량 운전 중 사고
4. 출근 중 의도적으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
* 판단 기준은 사고 당시의 경로, 목적,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산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1. 사고 즉시 치료 및 진단서 발급(증거 확보)
- 사고 현장 사진(cctv 화면 캡처 등), 내비게이션 기록,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택시 영수증, 사고 관련 서류
- 근무지 출퇴근 긴록도 산재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 신청서, 진단서, 사고경위서, 증거자료, 필요에 따라 기타 서류까지 제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3. 산업재해 경위 및 질병 등 조사, 업무 관련성 확인
- 출퇴근 경로, 시간, 교통수단 등 조사
4.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 구분 | 내용 |
| 요양급여 | 요양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 후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 지급/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 제외 |
| 휴업급여 |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1일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취업히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 제외 |
| 장해급여 | 산업재해 종결 된 후에 신체 장애가 남았다면 지급 |
자주 묻는 질문(FAQ)
1. 자녀 등원을 위해 들렀다 사고가 났는데 인정되나요?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탈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 회식 중 귀가 중 사고는 산재인가요?
=> 회사의 공식 회식이었고 귀가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택시 탑승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 출퇴근 중 정상적인 경로라면 택시도 인정되나, 영수증 등 기록 보관이 중요합니다.
4. 재택근무자는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나요?
=> 출퇴근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 출퇴근 재해는 제외되지만, 업무 중 재해는 별도로 산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사고 당시 출근길이지만 잠시 편의점에 들렀는데 이 경우도 인정되나요?
=> 편의점 이용은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큰 이탈만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출퇴근 중 대중교통 환승을 위해 경로를 조금 우회했는데, 산재 인정이 되나요?
=> 환승, 버스 노선 변경등은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되며,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7. 사고가 났는데 경찰 신고나 병원 진단 없이 지나쳤어요. 신재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만, 사고 당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cctv나 목격자 진술, 교통카드 기록 등 다른 보완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병원진단서도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 주세요.
8. 계약직, 단기근로자도 출퇴근 재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출퇴근 재해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및 경로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9. 출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도 산재 인정되나요?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면 인정되나, 개인 배달 아르바이트 등 사적 활동 중 사고는 제외됩니다.
늦지 않게 산업 재해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는 거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모자란 것 같아요!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