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미작성 시 불이익 정리,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한번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란?

1. 근로계약서는 법적 보호의 기본

- 고용조건을 명시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필수문서

2. 미작성 시 사업주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와 작성 의무

 

2025년 기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9가지

1. 근로계약 기간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명확히 기재(시작일, 종료일 포함)

2.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담당 업무와 근무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3. 근무일과 근무시간

- 주당 근로일수, 소장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기재

4. 임금(급여) 명세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과 지급일을 포함

5. 주휴일 및 휴일

-주휴일이 언제인지, 공휴일 적용 여부 명시

6. 연차 유급휴가 관련 사항

-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 조건 기재

7.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명시

8. 해고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징계 사유와 절차, 해고 예고 기간 등 포함

9.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취업규칙 존재 여부, 수습기간, 근로자대표 등 필요시 추가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 위에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여러 가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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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빠뜨리는 항목

1. 연차휴가, 수습기간, 수당 항목 누락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함

2. 사업주는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음

 

근로계약 시 미작성 시 불이익은?

1. 사업주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근로감독 시 시정명령

2. 근로자 : 근무조건 입증이 어려움, 퇴직금/임금분쟁 시 불리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계약 내용은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유효함

2. 서명 또는 날인은 양측이 직접 해야 함

3. 전자계약서(공인인증 포함)도 유효함

4.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처리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됨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주휴수당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주휴수당 계산법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FAQ)

1.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작성 및 교부가 의무입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일,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급여 항목을 통으로만 적어도 되나요?

=> 기본급, 수당, 상여 등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지급일과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취업규칙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락된 항목은 별도 합의서나 수정 계약서로 보완할 수 있으며,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 꼼꼼하게 챙겨야 법정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내용의 명확성과 합법성을 잘 체크하셔서 작성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모든 근로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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