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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저번에 한부모가정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가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
1.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2. 재산 기준 이하 (주택, 자동차 등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중)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예시 (1인 가구 기준)
1. 생계급여: 68만 6,821원 이하
2.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3.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
4.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 정확한 중위소득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혜택 총정리
급여명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 현금 지급(식비, 의료비 등 생활비)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 지원 |
주거급여 | 월세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교과서, 입학금, 학용품비 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혜택
1. 통신요금 감면
- 기본요금 면제 또는 월 1만 1천 원 한도 감면
2. TV 수신료 면제 (KBS)
-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반영
3. 건강보험료 감면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일부 면제
4. 문화누리카드 지급
- 연간 1인당 약 11만 원(2025년 기준) 문화 활동비 지원
5. 공공기관 이용 할인
- 철도, 고속버스, 공연 등 일부 할인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절차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2. 복지상담 및 신청서 작성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3. 소득·재산 조사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 30일 내 수급자 선정 여부 통지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거절 사유
1. 재산 누락 또는 허위신고 시 탈락
2.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과다 시 거절 가능 (특정 급여 제외)
3.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음 (기초수급은 불가하나 유사 혜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 아닙니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만 제한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3.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의 차이는?
=> 기초수급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차상위는 약간 상위층입니다.
4. 아르바이트나 단기소득도 조사 대상인가요?
=> 소득으로 포함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수급자 선정 이후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통보일 기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신청 후 탈락했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 소득, 재산 변동이 있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7.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자동차 가액이 기준치 이하면 가능합니다. (일반 차량 기준 약 1,600만 원 이하)
자격 조건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니, 예전에 거절됐더라도 지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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