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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오늘은 해고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고란 무엇인가?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해고, 즉시 해고, 권고사직(실질적 해고), 계약만료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유의사가 없는 경우 해고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해고 요건은? (부당해고와의 차이)
1.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 반복된 무단결근, 중대한 직무태만, 범죄 등)
2.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동일 상황에서 일부만 해고하면 부당함)
3. 사전통지 및 해고사유서 교부 필요 (근로자가 요청 시)
▶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 가능
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사전통지 :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2. 해고사유 설명 : 근로자 요청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서 발급
3. 부당해고 소지 검토 : 사내 징계규정, 성과기록 등 검토 필수
4. 권리 구제 :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위법한 해고 유형 (부당해고 사례)
다음은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쉬운 사례입니다.
1.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후 복직자 해고
2.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
3. 내부 고발(공익신고자) 이후 해고
4. 회사 경영상 어려움 없이 인원 감축
5. 징계 절차 없이 통보형 해고
▶ 부당해고는 해고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 해고사유서 요청 : 자신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
2. 사내 고충처리절차 이용
3. 노무사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
4. 근로감독관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 구분 | 내용 |
| 신청기간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청기관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필요서류 | 해고통보문, 사유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
| 절차 | 접수 → 조정회의 → 결정 → 복직/보상 명령 가능 |
| 결과 |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명령, 복직 권고 가능 |
해고 관련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1.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
2.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예고제도
3. 노동위원회법 제28조 : 부당해고 구제 신청
4. 기간제근로자법, 파견법 등 특수형태 근로 관련 규정도 적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해고예고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예외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2. 권고사직 거부하면 해고당하나요?
=> 권고사직은 강제성이 없으며, 거부한다고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되었어요. 정당한가요?
=> 대체로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4.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복직 + 해고기간 임금(소급지급) 또는 금전보상명령이 있습니다.
5. 해고 사유서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불법 아닌가요?
=> 불법입니다. 요청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6. 3개월 지나면 구제신청 못 하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해고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7. 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 수습이라도 근거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단순한 퇴직이 아닌 법적 절차와 권리가 수반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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