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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요즘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단기근로자란 누구인가?
단기근로자란 보통 계약기간이 짧거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1. 단기간 근로자 :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
2.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이하 등 단기 계약
3. 일용근로자 :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
4. 아르바이트, 임시직, 시간제 근무자 등 포함
* 근로기분법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자의 기본 권리
단기근로자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권은 보장됩니다.
1. 최저임금 보장(2025년 기준 시급 적용)
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3. 부당해고 금지(1년 미만이라도 부당한 해고는 무효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
5. 산업재해 보상 권리
* 단기라는 이유로 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급여 항목
1.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근무 시 하루치 임금 추가 지급
2. 연장, 야간, 휴일 수당 : 초과근무 발생 시 가산임금 지급
3.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4.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 구분 | 가입 의무 여부 |
| 국민연금 | 주 60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 |
| 건강보험 | 동일하게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
| 고용보험 |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대부분 가입 대상 |
| 산재보험 | 1일 근무라도 의무적용(예외 없음) |
*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사고 시 보상 청구 가능)
퇴직금 지급 기준
1. 1년 이상 계속 근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3. 지급 기준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365
* 예를 들어, 주 5일 / 1일 4시간 근무자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보는 알바 퇴직금 지급 사례
1. 사례 1번 : 카페 알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 퇴직금 지급 대상
- 근속기간 1년 2개월
- 주간 근무시간 : 4시간 X 5일 =20시간
2. 사례 2번 : 편의점 알바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 근속기간 2년
- 주간 근무시간 : 5시간 X 3일 15시간 미만
3. 사례 3번 : 고깃집 알바 1년 반 근무, 휴게시간 포함 하루 7시간 => 퇴직금 지급 대상
- 주 5일 근무, 하루 6시간 근로(1시간 휴게)
- 실제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4. 사례 4번 : 시즌 아르바이트, 여름/겨울 방학 때 2년 반복 =>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 근무 단절 있음
- 계속 근로의 조건 미충족
- 학기 중 고백이 긴 경우 퇴직금 지급 불가 가능성 높음
퇴직금 청구 방법은?
1. 고용주에 구두 또는 서면 요청
2.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3. 퇴직일 기준 3년 이내 청구 가능(소멸시효)
퇴직금 청구 시 주의사항
1. 퇴직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
2. 퇴직 당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기록으로 인정 가능
3. 퇴직금 산정 시 세전 기준 일급을 기준으로 함
자주 묻는 질문(FAQ)
1. 단기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1일짜리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일주일에 10시간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대상이 되므로 10시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3. 4대 보험 빠진 계약은 괜찮은가요?
=> 일부 단시간근로자는 예외지만,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4. 알바 퇴직금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 고용주가 아르바이트는 권리가 없다고 해요.
=> 틀린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전 위에 사례 4번에 해당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어요.
단기근로자분들도 요건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근무시간 및 기간을 잘 확인해 보세요^^
모든 근로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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