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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오늘은 퇴직사유별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퇴직사유의 주요 유형
퇴직은 사유에 따라 회사의 책임이 달라지고, 근로자의 권리(퇴직금, 실업급여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 퇴직(사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특징
-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 통상 사직서 제출 → 인사부 수리 절차
2. 처리 방법
- 30일 전 예고가 원칙(민법 제660조)
- 인수인계, 퇴직일 명시, 이메일·날짜 남기기
-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요청 권리 있음
3. 유의점
- 자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됨
- 단,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예외 인정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육아, 건강 문제 등)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징계해고)
1. 해고
- 인사권자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 정당한 사유 + 사전 통지 필수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2. 권고사직
-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로 퇴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3. 징계해고
- 중대한 사유(횡령, 결근 등)로 즉시 해고
- 절차상 사규 및 징계위원회 회부 필요
-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음
계약 종료형 퇴직(기간만료, 프로젝트 종료 등)
1. 근로계약 종료일 도래 시 자동 퇴직
2. 사전 연장 협의 없다면 자연 종료
3. 기간제법 적용 → 계속 고용 시 무기계약 전환 검토 대상
4.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년퇴직 및 임의퇴직
1. 정년퇴직 : 사내 규정 연령 도달 → 자동 퇴직
2. 임의퇴직 : 쌍방 동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종료
▶ 퇴직금 지급 가능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년퇴직 포함)
퇴직 유형별 처리 절차 비교
| 퇴직 유형 | 통보 주체 | 예고 필요 | 퇴직금 | 실업급여 |
| 자발적 사직 | 근로자 | 30일 전 | O | 제한적 |
| 권고사직 | 회사 | 권고 후 동의 | O | O |
| 해고 | 회사 | 예고 30일 전 | O | O |
| 징계해고 | 회사 | 즉시 가능 | 제한적 | 제한적 |
| 계약만료 | 자동 | X | O | O |
| 정년퇴직 | 자동 | X | O | O |
퇴직사유별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사유 + 즉시 재취업 불가 요건 충족 시 지급
3.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은 일반적으로 수급 가능
4. 자발적 퇴사는 예외사유 입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예외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출산, 병원진단, 장거리 출퇴근 등)
2.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3. 권고사직은 해고로 보나요?
=> 회사 주도로 퇴직하지만, 근로자 동의가 있기에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4. 징계해고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일부 제한됩니다.
5. 해고 예고 수당은 언제 받나요?
=> 즉시 해고되었을 경우 30일분 임금 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6. 계약직인데 재계약 없이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7. 퇴직사유에 따라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이 다른가요?
=> 네.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 기재가 실업급여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사유별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퇴직금 손실, 실업급여 불이익,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모두가 퇴직유형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록과 처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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