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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요즘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동법 위반 행위가 많습니다.
오늘은 노동법 위반 사례 알아볼게요!
노동법 위반이란?
노동법 위반이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침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괴롭힘 등 근로 환경과 관련된 불법행위 전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1. 법에 대한 지식 부족 (근로자 & 사업주 모두)
2. 권리 주장이 어려운 고용관계 구조
3.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인사관리 미비
4. 입증자료 부족으로 신고 주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 15가지
1. 최저임금 미지급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이하로 지급하는 행위 (시급 9,860원 미만)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미지급 → 1.5배 임금 미지급은 위법
3. 주휴수당 미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음
4. 퇴직금 미지급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위법
5.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 시작 전 서면 근로계약서 미제공 → 벌금 500만 원 이하
6. 부당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는 경우
7. 출근 강요 및 무급 대기시간
▶ 근로시간이 아님에도 출근시켜 대기시키거나 업무 지시
8. 연차휴가 강제 포기
▶ 법정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동 소멸 처리
9. 직장 내 괴롭힘
▶ 상급자에 의한 반복적 비하,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
10. 임금체불
▶ 월급, 수당, 수습기간 임금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
11.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거부
12. 성희롱 방관 및 가해자 미조치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음
13. 산업재해 은폐
▶ 근로 중 사고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산재 신청 방해
14. 근로시간 조작
▶ 타임카드 조작, 퇴근 후 업무지시 등으로 근로시간 줄이기
15. 인턴·수습생 착취
▶ 수습이라며 업무만 시키고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게 지급
노동법 위반 시 사업주 처벌 및 벌금
| 위반 유형 | 벌칙 또는 처벌 내용 |
| 최저임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근로계약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임금체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부당해고 | 원직복지 명령 + 임금소급 지급 |
| 직장 내 괴롭힘 | 조치 의무 미행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노동법 위반 신고 방법
1.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3. 증거 확보 필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메시지 등)
4. 익명 신고 가능, 불이익 금지
업종별 노동법 위반 사례
1. 아르바이트(편의점·카페·음식점 등)
| 위반 유형 | 설명 |
| 최저임금 미지급 |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 |
| 주휴수당 미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 누락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입사 시 계약서 없이 바로 근무 시작 |
| 무급 대기시간 | 손님 없을 때는 “쉬는 중”이라며 무급 처리 |
| 부당 해고 | 갑작스런 문자 통보 해고, 일정표에서 이름 삭제 |
* 알바도 엄연한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적 권리가 있음.
2. 사무직(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등)
| 위반 유형 | 설명 |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야근 후에도 수당 없는 '자발적' 잔업 유도 |
| 연차휴가 강제 소멸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동 소멸’ 처리 |
| 직장 내 괴롭힘 | 상사의 언어폭력, 따돌림, 부당 업무 지시 |
| 근로시간 조작 | 출퇴근 시간 강제 수정, 타임카드 임의 조작 |
| 해고 예고 미이행 | 인사조정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해고 조치 |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야근수당 미지급은 근로감독청에 신고 가능함.
3. 제조업·건설업(공장, 현장, 기술직 등)
| 위반 유형 | 설명 |
| 산업재해 은폐 |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산재 신청 방해 또는 무마 |
| 보호장구 미제공 | 안전모, 장갑 등 기본 보호장비 미지급 |
| 불법 파견 위장 | 도급 형태로 불법적인 파견근무 유도 |
|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 교대근무 중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누락 |
| 퇴직금 미지급 |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일용직이라며 미지급 처리 |
* 산재 사고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즉시 신고할 것.
4. 돌봄·청소·가사노동 등 서비스 업종
| 위반 유형 | 설명 |
| 임금체불 | 급여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 지연 |
| 휴게시간 미부여 | 연속 근무 중 제대로 된 휴식시간 미제공 |
| 계약서 미작성 | 말로만 계약하고 서면 미작성 |
| 퇴직금 누락 |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라며 퇴직금 미지급 |
| 근로시간 산정 부정확 | 출퇴근 경계 모호, 쉬는 시간까지 업무로 간주 |
* 돌봄, 미화, 가사노동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임.
5.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배달, 대리운전 등)
| 위반 유형 | 설명 |
| 위장 프리랜서 계약 |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개인사업자 계약 체결 |
| 산업재해 보호 미흡 |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산재 대상에서 제외 |
| 계약조건 불공정 | 일방적 수수료 변경, 강제 배차 등 |
| 휴식권 침해 | 연속 업무 지시, 대기시간 포함 업무 처리 |
| 퇴직금 미지급 | 계약직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킴 |
* 위장프리랜서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법적 보호받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가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알바 모두에게 의무 지급 대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 없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3. 연차를 회사 마음대로 없애도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연차는 법정 유급휴가이며, 강제 소멸은 위법입니다.
4.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되나요?
=> 일부 감액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의 90% 이하 지급은 불법입니다.
5. 해고를 문자로 통보받았는데 문제없나요?
=> 위법입니다. 해고는 서면 통지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 가능하며, 회사는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7. 퇴직금은 1년 안 되면 받을 수 없나요?
=> 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대상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생각보다 가깝고 흔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신고하고 대응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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