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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급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 1년 미만 근로자도 해당 : 단, 일부 예외 있음
2.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3. 사업장 규모 무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 즉, 대부분의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어떤 경우에 지급해야 할까?
▶ 해고예고는 서면 통보가 바람직하며, 날짜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급금액과 산정방법
1. 지급금액 = 평균임금 × 30일
2.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
▶ 예시 : 월 250만 원 고정급 → 250만 원 ÷ 30일 ≒ 83,300원 × 30일 = 약 250만 원
▶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예외 대상과 유의사항
해고예고 없이 수당도 안 줘도 되는 예외
▶ 단, 근로감독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근로자 입장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2. 체불임금 확인 신청 → 근로감독관 조사
3. 민사소송 제기 가능
사업주 입장
1. 정당한 해고사유 및 30일 예고 또는 수당 지급 필요
2. 증빙자료 보관 필수 (문자, 이메일, 급여명세서 등)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3. 노동 OK,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고용 관련 상담 기관
자주 묻는 질문(FAQ)
1.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다른가요?
=> 네, 별도 개념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지급합니다.
2. 출근하지 않아도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며, 출근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3. 회사에서 사직 권유했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권유로 끝나지 않고 해고로 판단될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직인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 도중 해고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징계로 해고됐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 필요합니다.
6. 30일 전 구두 통보도 해고예고인가요?
=> 법적으론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이 안전합니다.
7. 소규모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 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는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중대한 이슈입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생계안정 장치로써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확한 법률 기준을 숙지해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는 권리를 숙지해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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